부목사·전도사·사무직원을 합쳐 지난 1년 동안 매달 말 기준으로 평균 25명이 일하는 교회입니다. 종교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달 사례비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있는데, 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직원 20명 이하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도 인원과 상관없이 반기별로 낼 수 있는지, 다음 반기부터 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 수와 관계없이 원천세 반기별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와 별도로 종교단체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승인 신청은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 호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이 들어 있어, 이 세액은 반기 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은 그 원천징수의무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 정합니다. 제1호는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제외)이고, 제2호는 종교단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를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평균인원 계산은 제1호의 20명 기준을 따질 때 쓰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교회는 평균 25명이 일해 제1호의 20명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도록 정하고 있고, 질문하신 교회는 종교단체이므로 제2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원 수와 관계없이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합니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제4항은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정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한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승인 전까지는 지금처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승인 뒤에도 제12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반기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원래 기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는 원천징수세액을 내는 시기에 관한 특례이고, 매달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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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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