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는 중인데 그동안 경비로 처리한 것들 중 일부를 인정 못 한다고 합니다. 경비가 부인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가산세까지 붙는지, 소명하면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빛샘 세무사
세무회계 빛샘
안녕하세요.
세무조사에서 경비가 부인되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다만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1. 늘어나는 세금
- 소득세(법인세): 부인된 경비만큼 과세표준이 늘어 그 세율만큼 세금이 추가되고, 지방소득세(10%)도 함께 늘어납니다.
- 부가세: 부인된 지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그 세액도 추징됩니다.
2.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추가 세액의 10%(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0.022%
- 적격증빙 없이 처리한 지출이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3. 소명 방법
조사 중에는 계약서, 이체 내역, 업무 관련 자료(거래처와의 메시지, 납품 기록 등)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면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결과에 불복할 때
-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세금이 고지된 뒤 9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조사 대응은 진술과 제출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세무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