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320명인 물류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매년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고,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이번 해 몫을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운영현황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정년과 관련해 회사에 따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법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 연장을 권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그 사업주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제3호에서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20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320명이므로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300명 기준을 넘어 매년 운영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입니다. 이번 해 몫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정년과 관련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제20조 제2항의 정년 연장 권고가 법에 있습니다. 이 권고는 운영 현황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주 가운데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권고의 대상은 제20조 제2항이 정한 대로 제1항에 따른 사업주, 즉 운영 현황 제출 의무가 있는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이므로 질문하신 회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함께 알아 두실 규정으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어기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적혀 있다면 그 정년은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제출 시기와 서식 등 제출 방법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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