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시기, 희망퇴직으로 이미 퇴사한 뒤에 해도 되나요?

Q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평균 1,200명인 제조회사 인사팀입니다. 경영상 필요로 희망퇴직을 받아 얼마 전 만 53세 정규직 직원 몇 명이 퇴사했고, 이들은 회사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퇴사 일정이 급해 재직 중에는 서비스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퇴사 후에 제공하면 되는지, 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언제까지 제공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 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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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대상자에게는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그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그 사업주를 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은 사업주가 제14조의3에 따른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직원들은 경영상 필요로 희망퇴직하였고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라고 하셨으므로, 제14조의4 제3항이 적용되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퇴사 일정 때문에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제공하기 어려웠다면, 퇴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6개월은 각 직원의 이직예정일 다음 날부터 따지는 기간이므로, 직원마다 퇴사일이 다르다면 기간도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은 제공 대상자를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고,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할 서비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 중 어느 하나 이상입니다. 회사는 법 제21조의3 제3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등 정해진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은 대상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고시하는 사유로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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