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입니다. 남녀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사를 불러 모아 놓고 하는 대신, 사내 학습 시스템에 동영상 강의를 올려 직원마다 각자 듣게 하려고 합니다. 강의에는 성희롱 관련 법령, 우리 회사의 사건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를 모두 넣고, 직원별로 끝까지 수강했는지 완료 기록이 남게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법정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자료를 메일로 보내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은 시행령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방법으로 직접 적어 둔 방법입니다. 따라서 법령이 정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 강의를 직원마다 수강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데 그쳐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교육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은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교육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 본문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사내 학습 시스템에 동영상 강의를 올려 직원마다 듣게 하는 방식이므로 제3항 본문이 적은 사이버 교육의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강의에 법령, 회사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를 모두 넣는다면 제2항의 내용도 갖추게 됩니다.
메일 발송과의 차이는 단서가 정한 기준에 있습니다. 단서가 교육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자료를 보내거나 게시하는 데 그쳐 근로자에게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직원별 수강 완료 기록은 바로 이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또 제13조 제2항에 따라 대표님 본인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은 매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게시ㆍ배포 방식은 상시 10명 미만 사업이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에만 허용되므로, 남녀 직원 30명이 일하는 회사는 이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회사는 제3항이 정한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나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해야 하고, 질문하신 동영상 강의는 그중 사이버 교육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교육과 별개로 법 제13조 제3항은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온라인 강의로 교육을 하더라도 이 게시 의무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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