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이 30분 과정에 미수료 강사를 보낸다면 괜찮나요?

Q

직원 60명 제조업체 인사 담당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 쪽에서 일정이 빠듯하다며 30분짜리 과정으로 하고, 강사도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일반 직원이 와도 된다고 합니다. 위탁 교육에 시간이나 강사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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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교육할 때에는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승인ㆍ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하도록 해야 합니다. 30분 과정에 수료하지 않은 직원을 강사로 보내는 방식은 이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은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3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이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제4항은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교육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 제3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그 강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교육기관이 제안한 과정은 30분이어서 시행규칙 제8조가 정한 1시간 이상에 못 미칩니다. 또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일반 직원은 제6조 제3항의 강사가 아니므로, 그 직원이 교육하는 것도 제8조에 맞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위탁교육 방법이므로, 회사는 1시간 이상 과정과 자격을 갖춘 강사로 교육하도록 교육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법령의 기준에 맞습니다. 함께 챙길 점도 있습니다. 법 제13조의2 제2항은 위탁하려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위탁하려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교육을 매년 실시할 의무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법 제13조의2 제4항은 교육기관이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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