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둘 있고, 제가 속한 노조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지만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었습니다. 교섭대표노조가 회사와 임금 인상과 휴가 확대를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저는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이 아니라서 이 단체협약이 저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약 내용이 우리 노조 조합원만 불리하게 정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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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라면, 교섭대표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은 질문하신 분이 속한 노조에도 미칩니다. 법은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그 효력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협약이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 조합원을 차별했다면 노동조합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제29조 제2항은 이렇게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은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이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의무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도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그 이행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하고, 차별로 인정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소속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고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정해졌으므로, 이 단체협약은 질문하신 분의 노조를 위하여서도 체결된 것이고 그 효력이 함께 미칩니다.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이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협약 내용이 소수노조 조합원만 불리하게 정했다면 제29조의4 제2항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니라 소속 노조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하면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도록 정합니다.
3개월 기한은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계산하므로 협약서에 적힌 체결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 시정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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