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벌금형 1년 6개월 지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Q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직원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었고, 벌금을 모두 납부해 형 집행이 끝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개인 명의로 근로자파견 회사를 차려 고용노동부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벌금 전력 때문에 허가가 막히는지, 막힌다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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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집행이 끝난 지 1년 6개월이 지났으므로 지금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집행이 끝난 때부터 3년이 지나야 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제3호는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열거된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듭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파견법 제8조 제3호는 이 조문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벌금을 모두 납부해 형 집행이 끝났습니다. 제8조 제3호가 정한 경우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제3호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만, 질문하신 분은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므로 이 제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이 3년은 금고 이상의 형에 관한 제2호의 2년과 따로 정해진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벌금형은 제3호의 3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3년은 집행이 끝난 후부터 따지므로,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개인 명의로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을 세워 본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제8조 제6호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면, 형 집행이 끝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제3호의 결격사유에서는 벗어납니다. 다만 그때에도 제8조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파견법 제10조 제1항은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갱신허가에 허가와 결격사유에 관한 제7조와 제8조 등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12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가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 다시 임금 지급 의무를 어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3호는 파견법과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들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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