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회사 임원이 금고형 집행유예,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바로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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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법인 파견회사의 대표입니다. 최근 회사 이사(임원) 한 명이 개인 사건으로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금 유예기간 중입니다. 회사 자체나 대표인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원 한 명 때문에 회사의 파견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소된다면 그 전에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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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원의 결격 때문에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교체임명에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하므로, 그 기간 없이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8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제6호에서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을 듭니다. 제12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가 각 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제2호(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이 제8조 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임원의 교체임명에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이사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므로 제8조 제4호에 해당하고, 그런 임원이 있는 회사는 제6호의 법인에 해당합니다. 대표나 회사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제6호는 임원 중 한 사람만 해당해도 적용됩니다. 제4호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이사가 유예기간 중인 동안에는 이 사유가 계속됩니다. 또 이 결격사유는 허가를 새로 받을 때뿐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제12조 제1항 제2호로 문제가 됩니다. 이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로, 법은 취소에 앞서 해당 임원의 교체임명에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이상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임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파견법 제7조 제2항은 중요사항 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는 대표자를 제외한 법인 임원의 변경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때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을 붙여 허가관청에 내야 하고, 새 임원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붙여야 합니다. 청문 절차에서는 회사가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교체기간을 알리는 통지를 받으면 그 기간을 확인하고, 임원 변경 후 변경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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