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소 한 곳을 운영하는 파견회사 대표입니다. 곧 사무실을 다른 건물로 옮기면서 회사 상호도 함께 바꾸려고 합니다. 사무실 위치를 옮기는 것과 상호를 바꾸는 것이 각각 고용노동부에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일인지, 신고만 하면 되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절차 없이 옮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소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상호를 바꾸는 것은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서류는 모두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이 절차 없이 바꾸면 허가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변경허가 대상으로 제2호에서 사업소의 위치변경을 정하고, 이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사본과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경신고 대상으로 제3호에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을 정하고,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별지 제6호서식을 쓰고, 허가관청에 제출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허가관청을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무실을 다른 건물로 옮기므로 사업소의 위치변경에 해당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새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위치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존 사무실을 그대로 둔 채 사업소를 하나 더 두는 경우라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소 수의 증가로서 역시 변경허가 대상이고, 그때는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도 붙여야 합니다. 이번처럼 한 곳을 옮기는 것은 제2호의 위치변경입니다. 상호를 바꾸는 것은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상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행규칙은 이를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옮기거나 바꾸기 전에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기존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며,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적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파견법 제12조 제1항은 제5호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제6호에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들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이전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관할 관서에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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