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복직 구제명령 확정 전 계약기간 만료, 회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기간 중 해고에 대한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다투는 사이 계약기간이 끝났고, 그 명령이 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3항은 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5조 제3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내지 않으면 구제명령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9조 제2호는 제85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은 이 죄의 요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제명령 위반죄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고 복직이나 구제명령 이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법원은 구제명령의 내용을 판정의 주문과 이유에 적힌 내용 자체로 해석해야 하고, 노동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기간 만료 후의 계약관계를 법원이 따로 판단해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해고는 2년 계약기간 중에 있었고,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원래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구제신청 때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판정서의 주문과 이유에도 계약기간 만료 후의 계약관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 판결의 사안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였고, 대법원은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단을 깨뜨렸습니다. 같은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판정과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되므로, 명령의 내용은 그 판정서에 적힌 주문과 이유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반대 경우도 함께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면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리해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했다면, 기간 만료만으로 명령이 효력을 잃지 않고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판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답변은 형사처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