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 중인 우리사주 배당금, 조합이 갖나요 제 계정으로 와야 하나요?

Q

상장회사 직원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돈을 떼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했고, 조합이 그 돈으로 산 회사 주식이 제 조합원 계정에 배정되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탁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가 현금배당을 결의했는데, 조합 임원이 예탁 중인 주식의 배당금은 조합이 받아 조합 운영에 쓴다고 합니다. 제 계정에 있는 주식의 배당금은 조합이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에게 줘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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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배당금은 그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합에 귀속되는 배당금은 조합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의 배당금뿐입니다. 질문하신 주식은 본인 계정에 배정되어 있으므로 그 배당금은 질문자께 가야 하고, 조합이 운영비로 쓸 돈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는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원의 계정(조합원계정)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조합에 귀속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주식이 어느 계정에 들어가는지도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재원, 즉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또 법 제36조 제1항 제4호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재원이 되는 배당금을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으로 적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급여에서 떼어 낸 본인 돈을 조합에 출연했고, 그 돈으로 산 주식이 실제로 본인 조합원 계정에 배정되어 예탁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 제43조 제1항은 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정하는데, 질문자의 주식은 그렇게 예탁된 상태로 본인 조합원 계정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조합원 계정 주식에 해당하므로, 이번 현금배당금은 질문자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주식으로 배당이 나오더라도 같은 항이 주식배당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반대로 조합 임원의 설명처럼 조합이 받아 쓸 수 있는 배당금은 같은 조 제2항의 조합 계정 보유 주식분입니다.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재원으로 들어가는 배당금도 법 제36조 제1항 제4호가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합에서 취득한 주식이라도 재원에 따라 계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조합이 상환 약정을 맺고 빌린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주식은 조합 계정에 있는 동안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그 배당금이 조합에 귀속하고, 조합원 계정으로 배정된 뒤에는 제1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됩니다. 결국 배당금의 귀속은 배당 대상 주식이 어느 계정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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