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제 급여에서 낸 돈으로 산 주식이 제 조합원 계정에 있고, 1년 예탁기간이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계정에는 회사가 출연한 돈으로 받은 주식이나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없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로 급히 돈이 필요해 이 우리사주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 싶은데, 예탁 중인 주식은 팔 수도 담보로 줄 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탁기간 중에도 담보 제공이 되나요?
예탁 중인 우리사주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조합원이 자기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그 예외에 들어갑니다. 질문자의 주식은 본인이 출연한 돈으로 취득한 주식이므로 예탁기간 중에도 이 방법의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3항은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같은 항 제1호의 우리사주 대여도 예외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제2호의 경우로 세 가지를 듭니다. 제1호는 조합이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그 융자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2호는 조합원이 우리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자기 계정 우리사주를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이고, 제3호는 "조합원이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4조 단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우리사주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회사 등이 출연한 재원(법 제36조 제1항 제1호·제5호)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이고, 제7호는 조합원 계정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우리사주입니다. 단서의 '남은 예탁기간 1년 초과' 기준은 이 두 종류의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탁기간이 1년입니다.
질문자의 주식은 급여에서 낸 본인 출연금으로 취득해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것이고, 회사 출연분이나 무상증자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23조 제1항 제2호의 1년 예탁 주식으로서 시행령 제24조 단서의 제외 대상인 제1호·제7호 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차입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는 것이 허용될 뿐,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법 제4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권리자가 제2항에 정한 예탁기간 중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출해 주는 쪽은 남은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나중에 회사 출연분이나 무상증자분 주식이 계정에 들어오면 그 주식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넘는 동안 시행령 제24조 단서에 따라 담보 대상에서 빠집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이라는 점도 같은 조 제3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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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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