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82세 친할머니를 제가 모시고 같은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소득이 없고, 다른 가족 누구도 할머니를 공제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도 손자인 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부모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므로, 함께 사는 친할머니도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70세 이상이므로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가운데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호 본문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공제액은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이면 1명당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친할머니는 손자인 질문하신 분의 직계존속이고 82세이므로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같은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살며 모시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고,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할머니 몫의 기본공제 연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82세로 70세 이상이므로 경로우대 추가공제 연 100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질문하신 분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가 따로 적용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공제대상 부양가족이나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하고, 제5항에 따라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할머니가 다른 가족의 공제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중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하고,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하면 같은 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족이 공제받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가족 사이에 공제를 겹쳐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정해 두세요. 또 소득세법 제51조 제4항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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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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