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버지 연말정산,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하는 호마다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이고, 하나만 고르도록 한 단서는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사이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해 경로우대 추가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근거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기본공제대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이고, 제2호는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고만 정합니다. 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합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공제액은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같은 호는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도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함께 사는 직계존속이고 75세이며 소득이 없으므로 기본공제 연 150만원 대상입니다. 70세 이상이므로 제1호 경로우대자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아 온 장애인이므로 제2호에도 해당합니다. 본문이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의 연 100만원과 제2호의 연 2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와 장애인 사이에는 하나를 고르게 하는 단서가 없으므로 어느 하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 한 분에 대해 기본공제 연 150만원에 더해 추가공제로 연 100만원과 연 200만원이 함께 적용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함께 살고 계시므로 이 요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하고, 그 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또 소득세법 제51조 제4항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질문하신 분의 종합소득금액이 공제 합계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액은 쓰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