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범이고 얼마 전 새벽 단속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당시에는 직장 문제가 걱정되어 순간적으로 거부했는데, 지금은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반성문, 봉사활동, 재발방지 교육 이수 같은 자료가 형량에 도움이 되는지, 준비한다면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본인이 측정을 거부한 이유와 당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음주운전 예방교육, 상담 및 치료 이수 자료도 실제로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 제출할 수 있고, 공소청(검사) 단계와 재판 단계(변론이 끝나기 전까지)에서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재판에 넘길지를 정하기 전, 즉 공소청 검사의 처분 전에 주요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무조건 자료를 많이 내기보다는 사건 경위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측정거부 사건은 당시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다루는 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향과 양형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편하실 때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로서 사건 경위와 현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경찰 조사 대응부터 양형자료 준비, 형사처벌 및 면허 행정처분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