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저는 술을 마신 상태라 측정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면허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불라고 세 번 말하고 안 하자 거부로 적었습니다. 고지가 없었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점이 재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의 처벌이나 면허취소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어야 하고,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요구했는지, 거부 의사를 몇 차례 표시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측정 요구 과정과 당시 대화 내용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재판에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녹음·녹화되었는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와 거부 경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보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 경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혹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편하실 때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로서 사건 경위와 현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경찰 조사 대응부터 양형자료 준비, 형사처벌 및 면허 행정처분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