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피해자가 한참 지나서 진단서를 냈는데 처벌이 달라지나요?

Q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차를 가볍게 추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은 괜찮다고 했고, 경찰 조사도 음주운전과 물적 피해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상대방이 병원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저에게 다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 나중에 낸 진단서로 혐의가 바뀔 수 있는지, 진단 내용을 다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충격이 아주 약했고, 상대방도 현장에서 차에서 내려 자연스럽게 걸어 다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인 접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단 주수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사고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고 현장에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더라도, 몇 주 뒤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혐의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단서 제출 시점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과 공소청 검사는 진단서뿐 아니라 사고 충격 정도,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피해자의 행동, 병원 방문 시점과 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단순 음주운전과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실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따져야 합니다. 보험사 대인 접수는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민사상 절차이므로, 접수에 협조했다고 해서 형사상 상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인 접수와 치료 내역은 수사기관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접수와 별개로 상해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 내용을 다투는 핵심은 그 상처가 형사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판례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충격 정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연스럽게 걸어 다닌 모습, 첫 병원 방문 시점과 실제 치료 내용(통원 횟수·처방)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해 상해 발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진단 주수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그 범위 안에서 실제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사고 당시 충격, 음주 수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진단 주수가 길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상해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합의 노력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편하실 때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로서 사건 경위와 현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경찰 조사 대응부터 양형자료 준비, 형사처벌 및 면허 행정처분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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