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상대가 다쳤는데 위험운전치상죄는 일반 교통사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Q

회식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의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목과 허리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경찰에서는 저에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음주 사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일반 교통사고 처벌과 어떻게 다른지,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측정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바로 내려 피해자를 살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아직 합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면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죄의 가장 큰 차이는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입니다.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는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여부가 중심이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반면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가 핵심이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단순히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사고 경위와 당시 언행, 주행 영상 등을 함께 보아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 판단합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조). 그러나 음주운전 중 사고는 그 예외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험운전치상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또한 사고와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함께 문제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면허 취소 처분도 따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유리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쪽에서 아직 합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정중히 제안해 보시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내려 피해자를 살핀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보험 처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사고 영상과 진단서, 보험 처리 내역을 검토해 적용 혐의와 합의 방향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혹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편하실 때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로서 사건 경위와 현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경찰 조사 대응부터 양형자료 준비, 형사처벌 및 면허 행정처분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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