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금요일 밤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고, 당황해서 측정을 끝까지 거부해 입건됐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중견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혹시 경찰이나 법원에서 회사로 연락이 가서 알려질까 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회사에 따로 통보가 가는 경우가 있는지, 벌금형으로 끝나도 회사가 알게 되는지, 조사 일정 때문에 휴가를 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중견기업 사무직 근로자라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는 사실이 경찰이나 법원에서 회사로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약식명령 등 재판서는 본인이 수사기관에 알린 주소로 송달되므로, 주소를 직장으로 적지 않았다면 회사로 가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조회·회보할 수 있어 일반 회사가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주로 본인이 신고하거나, 회사 규정상 신고 의무가 있거나, 운전 업무를 맡고 있어 면허 취소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따르므로, 업무에 운전이 필요하다면 이 점도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일정 때문에 휴가를 내야 한다면 개인 사정이나 개인 용무로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먼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별도 신고 의무나 취업규칙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와 신고 의무 규정의 문구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당시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 경찰의 안내와 측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직장 문제까지 걱정되는 상황인 만큼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다루는 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혐의와 절차를 검토하고, 형사처벌 및 회사 징계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편하실 때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로서 사건 경위와 현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경찰 조사 대응부터 양형자료 준비, 형사처벌 및 면허 행정처분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