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와 각자 돈을 내어, 거래처에서 식자재를 외상으로 사다가 식당들에 되파는 장사를 함께 했습니다. 장사가 잘 안돼 동업을 끝내면서 그때까지 쌓인 거래처 외상값 약 7천만원은 둘이 반씩 나눠 갚기로 약속했고, 거래처에는 이 약속을 알리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각자 따로 장사를 하는데, 저는 제 몫을 꾸준히 갚고 있지만 후배는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래처가 남은 외상값 전부를 저에게 받겠다며 제 가게 물건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후배 몫까지 제가 갚아야 하나요? 거래처가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두 분이 함께 하던 장사를 위해 외상으로 물건을 사서 생긴 빚이라면, 두 분은 거래처에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남은 외상값 전부를 질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자기 몫을 넘어 갚으면 그 부분은 후배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판결 등 집행권원 없이 곧바로 가게 물건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조합이 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46조 제1호는 영업으로 하는 동산의 매매를 상행위로 정하고,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도 조합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414조는 채권자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와 후배는 각자 돈을 내어 식자재를 사서 되파는 장사를 함께 했으므로, 그 영업을 위해 외상으로 식자재를 산 빚은 두 분 모두를 위한 상행위로 생긴 조합채무입니다. 동업을 끝냈더라도 빚은 동업 중에 생긴 것이므로 두 분은 연대책임을 지고, 거래처는 제414조에 따라 남은 전부를 질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씩 나눠 갚기로 한 약속은 두 분 사이에서 각자의 부담을 정한 것으로 남습니다.
민법 제424조는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분이 반씩 갚기로 한 약속도 균등한 부담부분과 같은 내용이므로, 질문자가 후배 몫까지 갚게 되면 그 부분은 후배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압류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조가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거래처가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물건을 묶어 둘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