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 언론사 웹사이트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제 학창 시절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써서 그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언론사에는 자기 사이트에 싣는 것만 허락했고 저작권을 넘기는 계약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회사가 월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유료 사이트에 제 글이 콘텐츠로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에 항의하니 그 언론사의 허락을 받고 올린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허락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사 허락만 있으면 회사가 제 글을 써도 되는 건가요? 저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저작권을 넘기지 않았다면 그 글을 복제하고 인터넷에 올릴 권리는 지금도 질문하신 분에게 있습니다. 언론사가 받은 것은 자기 사이트에 싣는 이용허락이고, 저작권법은 이 이용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허락 없이 회사가 글을 올린 것은 언론사의 허락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게시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18조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4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언론사에 자기 사이트 게재만 허락했으므로, 언론사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이트에 싣는 것에 그칩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질문하신 분의 동의 없이 그 이용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언론사의 허락은 이런 이유로 회사에 글을 쓸 권리를 주지 못하고, 회사는 저작자인 질문하신 분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이 미치는 글을 허락 없이 자기 유료 사이트에 올린 것이 됩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침해의 정지입니다. 제123조 제1항은 저작권을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글을 내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다시 올릴 우려가 있다면 그 예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입니다.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실제 손해가 그 금액을 넘으면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은 이처럼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제123조 제2항은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면서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게시가 계속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이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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