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반품했는데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취소해 주지 않으면?

Q

인터넷 쇼핑몰에서 50만 원짜리 마사지기를 신용카드 일시불로 샀습니다. 물건과 함께 계약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받았고, 상자를 열어 구성품만 확인했을 뿐 써 보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커서 필요 없을 것 같아 받은 지 나흘째 되는 날 판매자에게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알리고 물건을 반송했고, 판매자도 물건을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넘도록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결제를 취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사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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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셨고 구성품 확인을 위해 상자를 연 것만으로는 철회가 막히지 않으므로, 판매자는 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카드사로부터 이미 대금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카드사에 상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가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철회를 제한하면서도,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공급 시기 등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청약철회등을 한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도록 하고,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되 지연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이미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환급받은 결제업자가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18조 제6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환급받을 금액의 상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항은 결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계를 게을리하면 소비자가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9항에 따라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서면과 물건을 함께 받고 나흘째 철회하셨으므로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기간 안이고, 상자를 열어 구성품을 확인한 것은 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합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았으므로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의 정지나 취소를 요청했어야 하고, 카드사로부터 이미 대금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환급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판매자가 카드사에서 대금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하지 않는다면 제18조 제6항에 따라 카드사에 상계를 요청하실 수 있고, 카드사가 이를 게을리하면 제7항에 따라 카드 대금 결제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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