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통째로 빌려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 6천만원에 월세 없는 조건으로 계약했고, 건물을 넘겨받은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에는 건물주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 뒤 건물주가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이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벌써 두 번 유찰됐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둔 채 가게를 지키고 있지만 아직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배당요구는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종기까지 해야 하므로, 매각기일이 이미 두 번 지났다면 법원이 종기를 연기하지 않은 한 지금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은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이므로, 건물이 매각되어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받은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그 금액을 지역에 따라 9억원, 6억9천만원, 5억4천만원, 3억7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월세 없이 보증금 1억 6천만원이므로 어느 지역이든 이 법이 적용됩니다. 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8조는 경매로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임차권이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제5조 제2항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6항은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이 이를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48조 제2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건물을 넘겨받은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겼고, 그때 등기부에는 다른 권리가 없었으며 강제경매는 그 뒤에 신청되었습니다. 이미 두 번 유찰되어 첫 매각기일이 지났으므로, 법원이 종기를 연기하지 않았다면 배당요구 종기는 지났습니다. 이 경우 배당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제8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은 매각 뒤에도 남고, 낙찰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끝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1억 6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돌려받을 때까지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 관계가 존속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종기를 연기하여 아직 종기가 남아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질문하신 분은 그 안에 배당요구를 하여 제148조 제2호의 채권자로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만 배당받는다면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이상 제8조 단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