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하물 분실, 국내선에서 끝내 안 나온 가방은 얼마까지 배상받나요?

Q

얼마 전 국내선 비행기를 타면서 출발 공항 카운터에서 제 가방 두 개를 부쳤습니다. 도착 공항에서 한 개는 찾았는데 나머지 한 개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공사는 몇 주 동안 찾아보더니 분실된 것으로 처리하겠다며 배상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과 선물 등 200만원 가까운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 직원은 규정상 배상 한도가 있다고만 합니다. 부칠 때 따로 가격을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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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가방이 항공사가 맡아 관리하는 동안 없어졌다면 항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법은 수하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여객 1명당 1,131 계산단위라는 한도를 두고 있어, 그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를 배상받게 됩니다. 소송으로 청구하려면 도착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법 제908조 제1항은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910조 제1항은 이 책임을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고, 여객이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신고 가액이 실제가액을 넘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계산단위는 제770조 제1항 제1호가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출발 공항 카운터에서 가방을 항공사에 부쳤고, 그 가방이 도착 공항에서 나오지 않아 항공사도 분실로 처리했습니다. 가방을 맡긴 뒤 돌려받지 못한 것이므로 제908조 제1항에 따라 항공사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부칠 때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액은 제9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질문하신 분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의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가방 안 물건의 실제 손해가 이 한도 안이라면 그 손해를, 한도를 넘는다면 한도 금액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제910조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수하물의 멸실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나 부작위로 손해가 생긴 것이 증명되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제903조는 이 장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한도액을 낮게 정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항공사 규정이 법이 정한 한도보다 낮은 금액을 정하고 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899조 제1항은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더라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제902조는 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책임은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등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항공사와 배상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도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책임이 소멸합니다. 한편 가방이 나중에 발견되어 늦게 돌려받는 경우라면, 제909조는 수하물 연착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제911조 제2항은 여객이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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