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확인서, 써 준 전셋집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Q

형 명의 아파트에 전세 5,400만원으로 들어가면서 이사한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뒤 형이 이 아파트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공짜로 사는 것이라고 해 달라고 계속 부탁해, 결국 금융회사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형이 대출을 갚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서 제 보증금과 전입일, 확정일자가 매각물건명세서에 올라갔습니다. 낙찰자는 그 내용을 보고 제 보증금이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될 것으로 보고 값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확인서를 내세워 제 몫이 배당에서 빠졌습니다. 낙찰자가 집을 비우라는데, 전세금을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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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정이라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며 집 인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낙찰자가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시된 임차인의 배당요구 내용을 믿고, 보증금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자신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값을 정해 낙찰받았다면, 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가 모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임차인은 대항력뿐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집행법원이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수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면 그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시되어 매수희망자는 이를 기초로 매수가격을 정하게 되므로, 매수인이 그 공시를 믿고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낙찰받았다면,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때문에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그 사정을 들어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질문자는 대출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경매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 그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올라갔습니다. 낙찰자는 그 공시를 보고 보증금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될 것으로 보고 값을 정했고, 질문자는 금융회사에 써 준 무상거주확인서 때문에 배당에서 빠졌습니다. 형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써 주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 판결은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위 판결이 정한 경우와 같으므로,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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