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등기한 집, 주인이 바뀌면 전세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Q

1년 전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제 전세권이 먼저 올라가 있고, 그 뒤에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1년쯤 남았는데 최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집주인과는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중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은행보다 앞선 제 전세권 순위는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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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등기가 된 집의 소유자가 바뀌면 전세권은 질문자와 새 집주인 사이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도 새 집주인이 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전 집주인은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합니다.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은행 근저당권보다 앞선 전세권의 순위도 그대로입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18조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은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이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당사자로 정한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 소유자는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잃어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므로 전세금 채권 관계만 따로 전 소유자와 사이에 남는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질문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친 뒤 집주인이 바뀌었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새 집주인과 사이에서 같은 내용의 전세권이 이어집니다. 위 판결에 따라 전 집주인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잃었으므로 전세금은 전 집주인이 아니라 새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 전세권이 소멸하면 새 집주인은 제317조에 따라 질문자가 집을 비워 주고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면 제318조에 따라 그 집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등기부에서 질문자의 전세권이 은행 근저당권보다 앞서 있으므로, 제303조 제1항에 따라 그 집이 경매되면 후순위인 은행보다 먼저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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