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판매점이 받아준 청약철회인데 카드사가 할부금을 청구해도 되나요?

Q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이 영어 공부용 학습기기를 판매점에서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1천만원에 사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택배로 받아 보니 처음부터 잡음이 심하고 파손돼 있어서, 다음 날 판매점에 청약철회 서면을 보내고 물건을 반품했고 카드사에도 같은 서면을 보냈습니다. 판매점은 철회를 받아들이고 카드사에 할부금 청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판매점과 알아서 하라며, 이 기기로 과외를 하면 상행위라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부금을 청구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지 않고 과외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 할부금을 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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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인데, 질문자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또 질문자는 기간 안에 판매점과 카드사 모두에 서면으로 철회를 알렸고, 판매점이 카드사에 할부금 청구의 취소를 요청했으므로 카드사의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간접할부계약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호 가목은 할부계약으로 제공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소비자로 정합니다.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간접할부계약에서 소비자가 그 기간 안에 신용제공자에게도 철회 서면을 발송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신용제공자가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제10조 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소비자가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4항은 할부거래업자가 철회 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요청을 받은 신용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할부금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는 간접할부계약이고 카드사는 신용제공자입니다. 질문자는 사업자가 아니고 집에서 아이 공부에 쓰려고 샀으므로 제3조 제1호의 거래가 아닙니다.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왔으므로 받은 날부터 7일이 기준이고, 다음 날 보낸 서면은 기간 안입니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해야 하는데, 질문자는 이미 반품했습니다. 판매점이 할부금 청구 취소를 요청했으므로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질문자는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카드사는 제10조 제5항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판매점이 이미 대금을 받았다면 제10조 제4항에 따라 판매점이 카드사에 돌려줄 문제입니다. 제10조 제8항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거절을 이유로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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