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지하 원룸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5만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등기부를 보니 근저당이 두 건 있고, 저보다 먼저 들어와 사는 세대가 일곱 집인데 대부분 전세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은 경매가 되어도 먼저 돈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세입자가 여러 집이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나눠 받는 건지,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다 받고 남는 돈을 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대금의 반은 우선권자에게, 반은 담보를 잡은 사람에게 간다는 말도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보증금이 적어 최우선변제를 받는 세입자가 여러 명이어도,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차례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각자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각자의 일정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반은 우선권자, 반은 담보권자'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2분의 1은 최우선변제로 먼저 받을 수 있는 합계의 상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때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지역별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우선변제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지역별로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를 정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각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합계에 대한 각 임차인 일정액의 비율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나눈 금액을 각자의 일정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과 다른 세대가 모두 시행령이 정한 우선변제 대상이라면, 각자의 일정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일 때는 각자 자기 일정액을 받습니다. 그 합계가 2분의 1을 넘으면 먼저 들어온 세대부터 다 받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을 각자의 일정액 비율대로 나누어 받습니다. 들으신 말처럼 매각대금이 미리 반씩 나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변제로 먼저 가져갈 수 있는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상한이 법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최우선변제에서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이 권리가 생깁니다.
일정액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은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이 적용됩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최우선변제에 제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므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 한도와 일정액은 지역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할 주택이 있는 지역의 기준을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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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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