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둘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는 작은 합명회사를 인수해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동업자만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업계 경험이 많은 제가 동업자의 동의를 받아 영업과 관리를 사실상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운영 방향을 두고 다투다가 동업자가 앞으로는 업무집행사원인 자신이 모든 결정을 하겠다며 제게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원이 둘뿐이라 과반수 결의도 할 수 없는데, 동업자를 업무집행사원에서 빼고 제가 그 자리를 맡을 방법이 있나요?
동업자의 동의 없이 질문자 혼자의 결정으로 동업자를 업무집행사원에서 빼거나 질문자가 그 자리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했으면 그 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정관을 바꾸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에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길이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상법 제200조 제1항은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201조 제1항은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204조는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05조 제1항은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관에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제200조 제1항에 따라 질문자와 동업자가 각자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회사는 정관에 동업자만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제201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는 동업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가 동업자의 동의를 받아 영업과 관리를 맡아 왔다는 사정이 있어도, 정관의 그 규정이 그대로인 이상 업무집행사원은 동업자입니다.
동업자를 업무집행사원에서 빼거나 질문자를 업무집행사원으로 넣는 것은 정관을 바꾸는 일이므로 제204조에 따라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총사원은 질문자와 동업자 두 사람이므로 동업자가 반대하면 정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반수 결의로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총사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205조 제1항의 청구는 사원이 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질문자도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동의 없이 그 업무집행권한을 없애려면 질문자가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동업자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입니다. 상실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게 됩니다.
한편 동업자가 동의해 정관을 고쳐 두 사람 모두 업무집행사원이 되면, 제201조 제2항에 따라 한 사람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다른 업무집행사원이 이의할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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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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