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류와 신발을 들여와 파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매장과 위탁판매계약서를 쓰고 물건을 맡겼는데, 매장이 자기 이름으로 손님에게 팔고 판매가의 30%는 매장이, 70%는 저희 회사가 갖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장이 저희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고, 팔리지 않은 물건은 저희 회사 소유로 남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산을 해 주더니 그 뒤로는 판매 대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매장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며 남은 물건 일부를 사 가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팔린 물건의 대금과 매장에 남아 있는 저희 물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대로 매장이 자기 이름으로, 질문자 회사의 계산으로 물건을 파는 영업을 하고 있다면 매장은 상법의 위탁매매인입니다. 이 경우 매장에 남아 있는 물건은 매장이나 매장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질문자 회사의 소유로 보므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매장이 판매로 받은 돈은 질문자 회사에 넘겨야 합니다. 그 돈을 매장이 자기를 위해 썼다면 이자도 물어야 합니다.
상법 제101조는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정합니다. 제103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4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고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112조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85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매장이 질문자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 이름으로 판매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이 계약은 제101조가 정한 내용과 같습니다. 매장에 남아 있는 물건은 제103조에 따라 매장과의 관계는 물론 매장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질문자 회사의 소유로 봅니다. 매장이 손님에게서 아직 받지 못한 판매 대금 채권도 같은 조에 따라 질문자 회사의 채권으로 봅니다.
이미 손님에게서 받은 판매 대금은 제112조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의해 질문자 회사에 넘겨야 합니다. 매장이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썼다면 제685조에 따라 쓴 날 이후의 이자와 그 밖의 손해까지 물어야 합니다. 매장은 제104조에 따라 판매한 내역의 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 회사는 팔린 물건과 금액을 계산서로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상황에서 위탁을 끝내고 싶다면, 제112조에 따라 적용되는 제689조 제1항에 의해 질문자 회사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 남은 물건 일부를 사 가겠다고 한 말을 뒤집었더라도, 남은 물건의 반환과 받은 대금의 인도는 위탁계약과 위의 규정에서 나오는 권리이므로 그 말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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