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공탁된 배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Q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로 배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을 가진 은행이 제가 위장전입한 것이라며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제가 이겼고 은행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제 몫의 배당금은 법원에 묶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금, 그 배당금은 어떤 절차로 받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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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배당이의 소송을 냈기 때문에 질문자 몫의 배당액은 그동안 법원에 공탁돼 있었습니다. 그 소송이 질문자의 승소로 확정돼 공탁의 사유가 없어졌으므로, 집행법원이 그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어느 방식으로 받는지는 확정된 판결이 배당액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은행의 이의는 이 절차를 거쳐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고, 질문자는 그 소송의 피고로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겨 은행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법 제160조 제1항 제5호는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배당금이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것은 이 규정 때문입니다. 제157조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61조 제1항은 법원이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질문 사정에 대입하면, 질문자에 대한 배당액은 제1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탁된 상태였고, 배당이의 소송이 확정돼 그 공탁의 원인이 된 다툼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이 공탁금을 질문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확정 판결이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직접 정했다면 그 내용대로 처리되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라고 명했다면 집행법원이 새 배당표를 만들어 다른 배당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59조가 정한 배당 실시 절차를 따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원이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지, 일부만 배당받는지에 따라 이 두 방식 가운데 하나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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