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지인이 대표로 있는 비상장 주식회사에 2천만원을 투자하고 주식을 받아 주주명부에도 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제 지분은 발행주식 전체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회사가 이익을 냈는지 손해를 봤는지 한 번도 알려 준 적이 없고, 주주총회가 열렸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표에게 실적을 물어도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소액주주인 제가 회사의 재무제표나 회계장부를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분이 이렇게 적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주주라면 지분이 1%뿐이어도 회사 본점에 비치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영업시간 안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고 등본이나 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의 장부와 서류 자체를 열람·등사하는 권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만 주어지므로, 1% 지분만으로는 이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상법 제447조 제1항은 이사가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447조의2는 이사가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448조 제1항은 이사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위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65조 제1항은 정기총회를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도록 하고, 제449조는 이사가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구하고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하며, 승인을 얻으면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396조는 이사가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를 비치하게 하고,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회사가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주주이므로 제448조 제2항의 주주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주주와 회사채권자로 정하면서 지분 비율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1% 지분으로도 회사 본점에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열람과 등본·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점이 있다면 제448조 제1항에 따라 지점에도 그 등본이 3년간 비치됩니다. 이 서류를 보면 결산기마다 회사가 이익을 냈는지 손실을 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제449조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대차대조표는 공고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는 점은 제396조에 따라 주주총회 의사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해 정기총회가 열렸는지와 어떤 결의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와 서류 자체는 제466조가 정한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1% 지분으로는 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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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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