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1년 계약으로 빌려 살았고 임대인은 부동산 법인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뒤 몇 달에 걸쳐 700만 원은 받았지만 나머지 300만 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건물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은 가압류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저도 가압류나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경매가 진행되면 남은 300만 원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먼저 마쳤다면, 질문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합니다. 남은 보증금 300만 원을 배당받기 위해 가압류를 따로 해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를 했더라도 임차권등기로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를 정하면서 제1호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를, 제2호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제3호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를, 제4호에서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를 듭니다. 제88조 제1항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그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에 준하여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했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그 뒤에 됐습니다. 따라서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위 판결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다른 세입자들이 한 가압류는 그들이 배당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고, 질문자는 이미 등기된 임차권으로 배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남은 300만 원은 매각대금에서 제3조의2 제2항이 정한 대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되며,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다른 권리자들과의 순위에 따라 배당표에서 정해집니다.
또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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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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