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가족이 몇 년째 살아왔고 저도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 두었습니다. 얼마 전 이 아파트를 팔면서 새 집주인에게서 다시 전세로 빌려 계속 살기로 하고, 제 이름으로 보증금 1억2천5백만원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새 집주인에게서 위임을 받은 지인이 새 집주인을 대리한다고 적고 서명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새 집주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이틀 전에 받았고, 이사나 전입신고를 새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집주인이 등기를 넘겨받고 3주쯤 뒤 이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고, 이자가 밀려 곧 경매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고, 경매에서 근저당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을 판 사람 쪽 가족이 그 집을 다시 빌려 계속 사는 경우, 질문자의 대항력은 새 집주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그 전에 이미 받아 두었으므로, 그보다 3주쯤 뒤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앞선 순위로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은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처와 함께 살다가 집을 팔면서 매수인에게서 다시 임차해 계속 살기로 하고 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매수인 명의 등기 전에는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점유라는 것을 제3자가 알기 어려워 대항력의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고, 매수인 명의 등기가 된 날에야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므로 그 등기일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는 남편 명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다가 그 집을 판 뒤 새 집주인과 질문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었으므로 위 판례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사나 전입신고를 새로 하지 않았어도 기존 주민등록이 새 집주인 명의 등기일에 공시방법이 되고,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등기 이틀 전에 받았으므로, 등기 다음 날 질문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근저당은 그로부터 3주쯤 뒤에 설정되었으므로 제3조의2 제2항의 후순위권리자에 해당하고, 경매에서 질문자의 보증금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계약을 대리인이 맺은 점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새 집주인에게서 위임을 받은 지인이 새 집주인을 대리한다고 계약서에 적고 서명했으므로, 전세계약은 새 집주인과 질문자 사이에 직접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경매로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4항은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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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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