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2층에 전세로 들어가 이미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계약할 때 그 집에 은행 근저당이 하나 있었는데, 계약서에 제 전세금으로 그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적어 두었습니다. 곧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을 갚고 말소 등기까지 하려고 하고, 등기부에는 그 근저당 말고 다른 권리는 없습니다. 근저당이 말소되고 나면, 나중에 집주인이 다른 곳에서 새로 근저당을 잡혔다가 그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그때 제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게 되나요?
은행 근저당이 말소되면, 이미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질문자는 그 뒤에 새로 설정된 근저당 때문에 경매가 열리더라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으므로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는 길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5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경락에 따라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사실에 대입하면, 질문자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제3조 제1항의 효력이 생겼습니다. 계약 당시 있던 근저당이 질문자의 전세금으로 갚아져 말소되면 등기부에는 질문자보다 먼저 자리 잡은 권리가 남지 않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새로 설정한 근저당 때문에 경매가 열리면, 그 근저당은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질문자의 임차권은 제3조의5 단서에 따라 소멸하지 않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질문자는 계약기간 동안 그대로 살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그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경매 대금에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84조 제1항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제88조 제2항에 따라 배당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종기가 지난 뒤에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므로, 배당으로 받는 길을 택하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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