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따돌림·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도 그 원인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재 인정을 위한 핵심 요건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① 괴롭힘·따돌림의 정도와 지속 기간(단발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행위였는지), ② 괴롭힘 행위와 정신질환 발병 시점의 시간적 근접성, ③ 개인적 취약성(기존 질병 이력)보다 업무상 사유가 주된 원인이었는지, ④ 회사에 신고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는지 여부 등입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돌림·괴롭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동료의 목격 진술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력(회사에 신고한 접수증이나 조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치료 기록, 정신건강 상태와 업무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소견한 전문의 소견서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발병 전후의 근무 환경 변화, 인사이동, 업무량 변화 등도 함께 정리해 두면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된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위 입증 자료를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신건강 관련 자문의사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에 따라 회사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 기간 중 임금의 70%)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