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년 경과, 재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Q

가게를 임차해서 운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임대인도 저도 재계약이나 갱신에 대해 별다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그냥 지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계약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 기간 만료 전 1개월이 되는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 핵심 정리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여,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②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다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기간(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은 묵시적 갱신 기간에도 함께 진행되므로, 향후 갱신요구권을 얼마나 더 행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인과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되, 임대차 개시일·보증금·차임 등 종전 조건을 정리한 자료는 보관해 두세요. 둘째, 향후 임대료 인상 등 조건 변경을 원한다면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통지해 협의를 시작하세요. 셋째, 총 임대기간이 10년에 근접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