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되던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건물주에게서 위임받았다는 관리인이 "건물이 노후해서 재건축을 해야 하니 신규 임차인은 계약서에 최대 6년까지만 영업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입주한 다른 점포들에는 이런 조항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 건물주 본인과는 연락도 되지 않고 오직 이 관리인을 통해서만 계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데도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정말 6년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 건가요?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가게를 넘기고 나갈 때도 비슷한 식으로 방해를 받으면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조항 명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시 재건축을 하겠다고 막연하게 고지한 것만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합니다.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합니다.
더구나 다른 호실에는 그러한 사항을 아직 고지않은 점을 보아서 재건축을 핑계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10년의 기간동안 갱신요구권이 보장됩니다.
건물 관리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에게 '최대 6년까지만 영업 가능'하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막연히 재건축 계획이 있다고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6년 제한 조항을 넣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구체적 재건축 고지가 없었다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최대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 한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노후해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정도의 막연한 언급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② 같은 건물의 다른 입주사들에게는 재건축 고지가 전혀 없었는데 특정 임차인에게만 6년 제한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이 정한 구체적 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계약서 문구만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축소하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③ 계약서에 '6년까지만 영업 가능'이라는 문구를 넣더라도, 법이 정한 갱신요구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최대 10년)을 강행규정에 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배제하는 약정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관리인에게 재건축의 구체적 공사시기·소요기간·인허가 진행상황 등 객관적 자료 제시를 요구하세요.
둘째, 다른 입주사와의 계약조건 차이를 사진·문자 등으로 기록해 차별적 요구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세요.
셋째, 구체적 재건축 계획 없이 6년 제한 조항 서명을 강요받는다면 서명 전 계약서 문구를 변경 요청하거나, 이미 서명했더라도 무효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영업양도·권리금 회수 방해가 발생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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