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인데 직원이 다쳐서 산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Q

1인 미만 청소계열 사업자로 일당기사 알바로 프리랜서 원천징수만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알바분 한분이 출근한지 이주일쯤 일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이 병원가서 검사했고 타박상만 있고 뼈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일단 몇일 쉬라고 했고 급여는 계속 준다고 했는데 딴병원 가서 정밀검사 했더니 갈비뼈 실금 나왔고 또 그뒤 실금이 두개라고 합니다. 또 그뒤 무릎에 뭐 검사했는데 소견이 나와야 수술유무가 나온다고 하면서 산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산재 미가입이라 최대한에서 진료병원비급여 다 챙겨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떡해야 서로 상처없이 해결될까요?

A
Expert Profile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신고하거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및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 소급 부과 및 보험급여액 일부 징수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계속 부담하기보다는 근로자성 및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갈비뼈 골절이나 무릎 손상 등이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와 각 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의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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