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에 대물사고가 발생했는데 산재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Q

제가 출장중에 실수로 주차장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몸 다친데는 없고 주차 시설 및 제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업무상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회사나 산재 요청을 할수있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출장 중 발생한 사고이더라도 인적 피해 없이 주차장 기물이나 차량만 파손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자동차보험을 통한 처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손해액 전부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회사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장 지시 내용, 사고 당시 상황, 차량 소유관계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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