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무중인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깨탈구가 왔고 이후 지속적으로 어깨가 빠져서 결국 최근 수술후 산재신청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상해와 질병코드가 같이 있어 주위에서 개인신청은 쉽지 않다고 해서 노무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착수금 수임료 시스템이 아니라 승인확정후 휴업급여 3개월치와 요양장해보상금에 20%를 얘기하던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혹시나 불승인시 노무사 돈을 줘야하는지,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산재 사건의 노무사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구분하여 정하거나, 착수금 없이 산재 승인 이후 성공보수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휴업급여 3개월분 및 장해급여의 20%라는 보수 기준도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임료는 아닙니다. 성공보수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산재 불승인 시 원칙적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별도의 실비나 추가 수임료 약정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가 불승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별도의 제재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어깨탈구 이후 반복적인 탈구와 수술로 이어진 만큼, 최초 사고와 현재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및 기존 질환 여부가 산재 승인 판단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료 조건뿐만 아니라 산재 승인 가능성과 불승인 시 대응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