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허벅지 근육파열 산재로 10주 승인받았고 다 낫지않아 3개월 연장신청했습니다. 의사말론 가동범위가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을수도 있다는데요. 추후 장해등급을 받게 된다면 회사 상대로 한1억받고 퇴사하는 희망퇴직이나 재해보상금 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재로 장해등급을 받았더라도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해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발생에 대한 회사의 과실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손해는 중복 배상이 제한되므로, 사고 경위와 회사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산재로 인해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어려웠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신체 상태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퇴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권고사직 처리와 관련해서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서류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받은 실업급여를 돌려주고 추가로 징수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해 준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정을 의사 소견서 등으로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회사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지금은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와 장해 판정을 먼저 마치신 뒤 퇴직 조건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퇴직이나 합의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퇴사하는 것은 회사와의 합의로 가능하지만,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합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신 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서 받는 장해급여는 회사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