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4명을 두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 직원이 배달 준비 중 미끄러져 팔을 다쳤고, 수술비와 입원비로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직원은 일단 공상으로 해결하길 원하지만 휴업 기간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할지, 나중에 직원이 마음을 바꿔 산재 신청을 하면 제게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막막합니다. 공상 처리를 할 때 사업주로서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고 어떤 점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료 소급 부과 및 보험급여액 일부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상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치료비와 휴업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산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치료비 부담 범위와 휴업기간의 임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팔 부상처럼 추가 치료나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상처리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예상 치료기간, 사업주의 법적 책임 범위를 검토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