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입사 3일차에 다쳤는데 근로복지공단 신청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음식 물류 일을 하는 회사에 입사한 지 3일 된 신입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못했고 4대보험 신고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상차 작업을 하다 무거운 상자가 떨어져 발등 뼈에 금이 갔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산재보험을 안 들어서 어렵다며 우선 치료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준비해 둘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입사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사고 발생 경위, 출근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산재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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