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제조 사업장에서 일한 지 넉 달째인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기계 청소 중 손가락이 끼어 골절 진단을 받았고 수술과 4주 입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사장님이 치료비는 전부 내줄 테니 산재 말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입원 기간 월급은 일부만 주겠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정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 후유장해가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됩니다. 공상 합의를 하기 전에 제가 확인하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사업주의 산재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공상처리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손가락 골절로 수술과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급여와 향후 장해급여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상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에 향후 추가 치료비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더라도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술 이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공상처리에 동의하기 전에 치료기간과 예상 후유증,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중 유리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