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직원을 징계하면 효력이 있나요?

Q

직원 15명 정도의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 반년쯤 된 직원이 근무시간에 개인 부업 업무를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 번 구두로 주의를 줬는데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니 겸업이나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고, 징계 사유는 '업무상 지시 위반'과 '품위 손상' 정도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조항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규정을 새로 만든 뒤에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 규정을 추가할 때 지켜야 할 절차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금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반복적으로 개인 부업을 수행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구두 경고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기존 취업규칙의 '업무상 지시 위반'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업무상 지장 정도, 경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취업규칙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른 징계 가능 여부와 새로운 징계규정의 소급 적용 문제는 별개이므로, 실제 징계를 진행하기 전에 취업규칙의 내용과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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