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안으로 감봉 처분 후 해고로 징계를 다시 올려도 되나요?

Q

소규모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몇 달 전 직원 한 명이 재고 관리를 소홀히 해 손실이 발생했고, 그때 감봉 1개월 처분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확인해 보니 그 직원이 손실 사실을 일부러 축소 보고했던 정황이 새로 나왔습니다. 처음 징계 때는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 이미 한 번 징계한 사안이라 다시 징계하면 이중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새로 드러난 사정을 이유로 더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이미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징계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허위보고나 손실 은폐 행위가 새롭게 밝혀졌고, 해당 행위가 기존 재고관리 소홀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추가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허위보고가 단순히 기존 징계사유에 관한 추가 증거인지, 아니면 별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새롭게 확인된 허위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취업규칙상 징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징계 가능 여부와 적정한 징계수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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