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 정도 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얼마 전 영업팀 직원이 거래처 접대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고, 내부 감사에서 사용 금액과 횟수가 확인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사안이 명백하니 징계위원회를 열어 바로 정직 처분을 하자고 하시는데, 저희 취업규칙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고 위원회를 진행하면 나중에 절차상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소명 기회 부여와 통지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대비의 사적 사용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정직 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징계사유와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통지 방식과 징계위원회 운영 절차는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에 앞서 관련 규정과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