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5명 규모의 서비스업체 대표입니다. 경영 사정이 나빠져서 취업규칙의 경조휴가 일수를 줄이고 성과급 지급 기준도 일부 조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이 없고 직원 대표를 따로 정해 둔 적도 없습니다. 얼마 전 전체 회의에서 변경 취지를 설명했는데 몇몇 직원은 찬성했지만 일부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이 정도 설명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불리한 변경일 때 동의를 받는 방법과 과반수 산정 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조휴가 축소나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단순한 설명회나 의견 청취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원 35명 전원이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과반수인 18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별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집단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 없이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별도로 선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법한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경조휴가와 성과급 규정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에 따라 불이익 변경 여부와 동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